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한다.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정계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공식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했다. 앞선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3개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접수 87일만에 사건을 매듭지었다.헌정사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으로,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한 차례 정식 변론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12월 11일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한다”며 계엄 선포 뒤 첫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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