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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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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속 대응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홀몸 어르신·중증장애인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올해 11월 말까지 약 15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건은 취약계층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읍·면 맞춤형 복지팀 또는 생활관리사, 활동지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업 5건 시상
경기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인천 서구청역 인근에 싱크홀 발생… 29일 오전까지 도로 통제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복구를 위해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2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2번 출구 주변 보도블록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찰 등은 이날
강원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접수 시작
강원지방병무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2026. 1. 15. ~ 12. 23. 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강원지역 병역판정검사는 영서지역은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동지역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각 실시한다.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
경산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모와 부부,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경산시 옥곡동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