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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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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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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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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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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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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훈단체와 소통 강화…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나선다
포항시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보훈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포항시는 21일 지역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훈정책 발전 방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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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족에 6억3000만원 배상 화해권고
법원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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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어느덧 ‘창립 27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가 창립 27년을 맞았다.경남지회는 21일 오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여성기업 주간 및 창립 27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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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폭염TF 종합대책 가동…그늘막·쿨링포그 늘려
김해시가 폭염 TF팀을 구성해 그늘막·쿨링포그를 확충하는 등 폭염종합대책을 가동한다.시는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15개 관계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폭염 상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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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착수
산청군이 공약사업 보고회를 열고 실행계획 수립에 나섰다.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명현 군수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항 1차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