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공동 개최했다.지난 5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게임 산업계는 호황기에 이은 정체기를 버티기 위해 국내 게임업계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서두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8일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4·3융합전공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쟁점들과 4·3’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기억에 대한 법적 개입의 양상을 살피고 그 실천적 의의를 논하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문제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4·3의 진상을 부정하고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언행들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4·3특별법의 처벌 조항 신설이 거듭 논의되는 현시점에 4·3왜곡의 실태를 점검하고 ‘경합하는 기억들’의 장에서 사법적 규제가 어떤 함의와 한계를 지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