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48년 뒤인 2072년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중위연령이 63.4세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연구원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516건 선정..285억 원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1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285억 원에 달한다.올해는 전년 대비 186건이 증가한 1,01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사업 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졌다.선정된 사업은 지역기본사업 303건, 지역참여사업 138건, 시정참여사업 57건, 광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추석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서
창원특례시는 13일 경남도와 3개 시군과 함께 귀성객이 몰리는 창원중앙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는 답례품 전시와 더불어 고향을 찾아준 귀성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창원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추석맞이 1+1 추첨 이벤트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창원중앙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상복공원 등 추석연휴 유동 인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000억 원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
Generic placeholder image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서비스⋯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 11억원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 설명회
경남도의회는 24일 진주 경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7일 양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설명회를 연다.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등 주제로 강연하면서 주민조례발안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2021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돼 청구요건과 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참여 스타트업, 팁스 최종 선정
경남도는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내 스타트업 2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 산재예방 노력 부족"
경남도는 한화오션에서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도내 조선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첫 번째를 안전한 조선 사업장이라 꼽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도는 19일 ‘중대재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