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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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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끄미봉사단, 독거노인 가구에서 생활환경 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깔끄미봉사단은 30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의 집안 장리 정돈과 쓰레기를 치우는 생활환경 정비 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오송읍 자원봉사대, 저소득층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원봉사대는 30일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새마을회, 캄보디아서 지구촌새마을운동 전개
충북새마을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끄라비에 마을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쳤다.이날 방문에는 김원중 도직장·공장협의회장과 강정옥 도문고회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이 참여했다.이 기간동안 방문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실 바닥 보수 △교육교구 및 그림책 지원 △색연필 보급 △위생시설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원중 협의회장은 “유치원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이면 취약계층 가구 집 정리 봉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은 30일 수대1리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 내부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안시-백석문화대, 아동 돌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 천안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백석문화대학교와 ‘지역 인재양성 및 아동 돌봄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경직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