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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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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전KDN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한전KDN은 ‘KDN Ecl-Life’라는 독자적 지역 연계형 캠페인으로 일상과 상생의 가치를 연결하고 지난달에는 ESG Week 시행을 통해 광주·전남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취득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 최초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우수등급 획득, 양
코리아나 화장품 ‘앰플엔’ SNS 글로벌콘텐츠 공모전 개최
코리아나의 화장품 브랜드 '앰플엔'이 SNS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선 미국,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한다. 참여자들은 "앰플:엔 답이 있다, 앰플엔"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미지, 웹툰, 캐릭터, 영상, 기획안 등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화장품 브랜딩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늘 27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최종 발표는 내년 1월 22일 수요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으로 진행된다.
'푸른 피의 에이스' 삼성 원태인 생애 첫 골든글러브 도전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가는 2024 KBO리그 골든글러브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 중에는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을 비롯해 코너 시볼드, 데니 레예스, 강민호, 구자욱 등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공개했다.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투수 부문 26명, 포수 7명, 1루수 5명, 2루수 6명,3루수 8명, 유격수 7명, 외야수 19명, 지명타자 3명 등 총 81명이다.이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선정된 투수 부문
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림부 장관 망언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의원은 송 장관의 발언이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망언"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업민생 4법, 특히 양곡관리법에 대한 송 장관의 발언을 "왜곡된 사실과 도그마에 갇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
완주경찰서-완주군의회, ‘지역치안 확립’ 위한 치안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경찰서는 26일 완주군 소재 한 음식점에서 완주군의회와 치안간담회를 갖고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