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9월 12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제 도입과 가산금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남 의원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15건이었던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2024년 3,991건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