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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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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리는 정치 VS 죽이는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살리는 정치 언급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죽이는 탄핵에 나서 검찰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모현장 참관프로그램 진행
대구 군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7일 군위읍에 있는 군위군립보듬이나눔이어린집에서 부모현장참관프로그램인 ‘알록달록 채소가 좋아!’를 진행했다.어린이 대상으로 편식 예방 교육인 ‘알록달록 채소가 좋아!’는 놀이를 통해 컬러푸드에 대해 알아보고 편식이 심한 오이와 당근을 이용
[권오중 문화칼럼] 가을 단상(斷想)
흔히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 유래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북방 지역에 가을이 되면 풀과 곡식이 풍성해지면서 가축들이 살이 찌게 된다. 이러한 풍경을 묘사한 표현이 천고마비로 이어졌다. 또한 가을이 되면 식량이 풍..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NH농협, 문경지역 소외계층 위한 김장김치 200박스 전달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NH농협이 후원하는 ‘농촌사랑 행복담은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이 26일 이루어졌다.신현국 문경시장, 김종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경북지역위원장, 이진창 NH농협 문경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의성군, 농촌형 통합돌봄사업 모델로 우뚝…횡성군서 벤치마킹 진행
의성군이 농촌형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횡성군 사회복지법인 행복상회 소속 직원과 돌봄 매니저 등 10여 명이 의성군을 방문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