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25일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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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충청논단] 파병 주장이 이토록 가벼워서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한숨을 돌렸다. 두둑한 돈지갑 덕을 봤다. 그는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를 대면했다. 이날 그의 입을 전세계가 주목했다. 여느나라 보다 우리의 노심초사가깊었다. 다카이치가 파병을 받아들였다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늘 일본과 비교해온 트럼프의 군함 파견 압박이 더 당당해졌을 테니까. 다카이치는 국내법을 들어 파병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통큰 미국 투자로 트럼프를 달랬다. 730억 달러에 달하는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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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성과 ‘톡톡’ 누적 57만6000명 신청
충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올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누적 인력 중개 실적은 57만6615명으로 지난해 동기 24만1703명 대비 139% 급증했다. 당해 연도만 3만106명이 신청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과 연계하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했음을 입증했다. 도시농부 참여자들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딸기, 상추 등 시설하우스 농작업 △육묘 관리 △복숭아, 사과 등 과수 가지치기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 관리
'없던'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영수증이 청구됐다
가족은 뭘까?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결혼을 택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이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연인,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
열차 출발 전까지 어디서든 예매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PC와 모바일 웹에서 열차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승차권 구매가 가능했지만, PC에서는 승차권 출력 등 탑승 준비 시간을 고려해 출발 20분 전까지만 예매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로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열차 출발 직전까지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도 가능하다.코레일은 지난해 2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산불 위기경보 ‘경계’ 충북도, 총력 대응
충북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재대본 가동에 따라 도는 산불 대응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지휘·조정이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불 발생 시 단계별 체계를 기반으로 확산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한다.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주말 기동단속을
이정현 러브콜 받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 묻자 "생각해본적 없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속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요구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재차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