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30㎞/h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h로 완화된다.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올해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1년간 임대할 경우 동지역은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50% 경감한다고 31일 밝혔다.특히, 도의 지침과 별개로 차고지증명제 완화를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오는 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하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도는 제주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제도개선 용역안이 15일 전후로 제출되면 이를 검토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이번 용역안에는 차고지 확보 거리가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현재 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에 낮과 밤 속도제한이 달라지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신산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면 평소 시속 30km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적용 구간은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이다.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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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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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홍천군이 2025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226명을 모집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조장 1명씩을 포함해 산림과 16명과 10개 읍·면 각 10명씩 총 116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 검정을 통과한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청 진화대는 1월 15일 체력 검정 진행 후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본청 진화대의 경우 1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홍천읍 외 9개
"홍천군, 올해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한다"
2025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횡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4억8천4백만원 모금
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
중국 대형 쇼핑몰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 판매되고 있어 논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
강원도립대학교, 'LINC 3.0 사업단 성과 공유회' 성황리 마쳐
강원도립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속초 카시아호텔에서 ′LINC 3.0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LINC 3.0 사업단 단장, 교직원,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성과 공유회는 LINC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확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환에 대비한 논의가 진행되며, 변화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모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