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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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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동지팥죽'으로 불우이웃에 온기 전달
충남 논산계룡축협 여성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사랑의 동지팥죽행사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때마침 찾아온 동장군을 녹이며 불우이웃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여성회는 구랍 19일 장군하나로마트 앞에서 ‘25년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사랑의 동지팥죽행사’를
"내년을 위해" … 현대해상, 실손·CSM 다 털고 간다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정성홍 "교사, 소송 칼날 홀로 맞지 않게…교육청이 방패 될 것"
정성홍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30일 "교권 '보호'를 넘어 '보장'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교육감 책임소...
엑스박스, 2026년 게임 전략 대변화…독점작 개방 확대
2025년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 사업부에 있어 혼란과 격변의 해였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스튜디오 폐쇄를 단행하면서 게임 시장에 충격을 준 가운데,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엑스박스는 독점 게임을 타 플랫폼에 개방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스타필드가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헤일로 또한 타 플랫폼 진출이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헤일로 싱글 플레이
제주양돈농협, 축산환경 개선의 날 행사 개최
제주양돈농협은 구랍 22일 축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제주본부의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10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제를 관내 양돈농가 3곳에 나누어 지원했다. 지원된 환경개선제는 축사 내 냄새 저감과 위생관리 개선에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