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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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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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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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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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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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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후원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공식 개막
제네시스 브랜드가 공식 후원하는 신개념 스크린 골프 리그 'TGL Presented by SoFi'가 공식 개막한다.'TGL'은 '투머로우 스포츠'가 개최하고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골프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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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아파트 7천여 세대 공급
올해 대전지역에 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만여 세대가 줄어든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7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약 1만2000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14개 단지 7059세대로,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것과 비교해 1만여 세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 3714세대, 정비사업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2065세대다. 공공주택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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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산업 규제혁신 첫발…공청회 개최
대전시가 우주 분야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대전테크노파크가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는 우주산업 기업과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참석한 우주산업 기업들은 우수 기술을 보유해도 높은 규제의 벽으로 상업화가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며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규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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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전 중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이번 선발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우 우수’ 공무원 2명과 ‘우수’ 공무원 3명이 선정됐다.‘매우 우수’ 공무원에는 △공원녹지과 원신재 팀장 △주차관리과 박민석 팀장이 선정됐다.‘우수’ 공무원에는 △노인장애인과 강주원 주무관 △공동주택과 오상모 팀장 △건강증진과 박수진 주무관이 선정됐다.중구는 모든 수상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매우 우수’ 공무원에게는 최고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김제선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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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이재우 교수, 국토부 장관 표창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 교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국비 지원 도시재생사업 선정평가, 사업 종합성과평가 위원 등의 활동을 했고,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또 총사업비 900억원에 이르는 대전시 신탄진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장을 맡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한 공로로 지난 2022년 대전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이재우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