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정부가 10일 의결했다.이번 공포안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정부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조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해외 호화 사택 "국민 혈세 48억 투입"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은 해외 사택 임차료와 국외근무수당으로만 연간 약 48억 원을 지출하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이 고급 사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해외 사택 임차료에만 47억 6천만 원 투입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로 매월 2억 9,100만 원, 한국투자공사는 매월 1억 600만 원을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최신기사
경주교육지원청, 4대보험 행정직무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4대보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행정직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달성군, 공공녹색제품구매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대구 달성군이 대구시 합동평가 결과 대구시 공공녹색제품구매 분야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시 주관으로 실시된 9개 구·군 합동평가 환경분야에서는 공공녹색제품구매로 친환경적 소비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및 탄소중..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33억원 확보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제3차, 2025년 제1차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도교육청은 설봉중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관 증축, 신한고 기숙사 증축 등 6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예산 53억원과 지자체 대응 예산 36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2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의
의성교육, 제 124주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
의성교육지원청은 25일 교육지원청 앞에서 직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독도 사랑을 위한 다짐과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 124주년 기념으로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결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릴레이’도 안내하며 독도사랑 결의를 다졌다.행사에 참석한 박00 주무관은“우리 영토 독도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 사랑하는 곳, 아름다운 우리 땅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