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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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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 신서버 '하이퍼 부스팅 시즌2'와 신규 콘텐츠 공개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쓰론 앤 리버티’가 지난 26일 서비스 1주년 기념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업데이트 콘텐츠와 이용자 혜택을 소개했다.28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방송에는 쓰론 앤 리버티 최문영 캠프 캡틴, 박건수 P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범정부적인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폭이 커져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부영그룹,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눔 0700에 3억 6천만원 기부
부영그룹이 올해도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후원하는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 기부에 참여하며 3년 연속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간다.부영그룹은 28일 이중근 회장이 부영그룹 사옥에서 EBS 김유열 사장, 남선숙 방송제작 본부장 등을 만나 3억 6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전액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진다.이중근 회장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많은데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전국 82개 군 지방자치경쟁력 1위는?…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전국 82개 군 중에서 지방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올랐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553.0점을 받은 달성군이 전국 군 단위 자치경쟁력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 3위에서 2계단 뛰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직을 맡아 고도의 청렴성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지위를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