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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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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해 보세요!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감 관련 업무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도장을 잃어버린 민원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든다.인감을 등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면 인감 변경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인감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면 어떨까.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서원일 기자...
iH, 12월부터 전자 심사·평가시스템 도입
iH는 지난 6월 개발에 착수해 11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는 ‘전자 심사·평가시스템’을 12월부터 기술용역 평가 등 주요 대면 심사·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기존의 평가 방식은 평가위원이 일일이 수기로 평가서와 서식을 작성하고 결과도 수기로 집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에 새로 도입된 전자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해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새로운 시스템은 종이 없는 평가 환경을 제공하며, 평가 결과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전자서식과 전자서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 확정… 내년 4월 재선거 후보군 하마평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
가시리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 그리고 풍경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장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 돌아보니,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 처음 이장이라는 자리에 앉았을 때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표선면 가시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신뢰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무사히 임기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다.가시리는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매일이 특별한 추억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봄이 오면 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