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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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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홍보
남해소방서는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얇게 형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기상 예보 및 교통 정보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가속·급회전 금지 ▲감속 운행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기 ▲타이어 상태 점검 및 스노우 체인 장착 등을 강조했다.김상철 남해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순간적인
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가평군, 2025년 10대 뉴스 ‘접경지역 지정’ 1위
가평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2025년 가평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1차로 선별한 30개 후보 뉴스에 대해 가평지역 기자단의 추천과 군 내부 평가를 종합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1위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성도시공사, ‘2025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화성도시공사는 12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인터뷰실에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혁신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2025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된 8개 부서가 참여해 과제별 추진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 업무 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심사는 경영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처장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발표 완성도 ▲창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