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곳곳에서 공공시설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좌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부터 가족,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여가·복지 수요를 반영한 시설임에도,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이 주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일상 속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에도 거부 반응이 확산되는 추세다.◇“아이들 웃음소리가 소음”울산 울주군은 올해 초부터 범서읍 무거초등학교 인근 꿈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도심 내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 불편’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님비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밀도로 인해 생활권이 좁아지고, 환경권·재산권 등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묵인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구조적 불균형에 님비 반복님비현상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되, 피해는 특정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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