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동용인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1.04로 나타나 동용인IC 설치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적정성 검토에서는 B/C값이 1.13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도심 내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 불편’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님비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밀도로 인해 생활권이 좁아지고, 환경권·재산권 등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묵인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구조적 불균형에 님비 반복님비현상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되, 피해는 특정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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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2025 국제정원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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