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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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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사내 AI 아이디어로 스마트 업무 혁신 나선다
코레일유통은 사내 공모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업무와 사업 전반에 적용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코레일유통은 이달 중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내 공모를 진행해 AI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 및 이에스지 경영 강화, 홍보 콘텐츠 활용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총 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한국조폐공사,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카드형 골드 시리즈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을 출시했다.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제품이 새해를 기념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선물용 수요가 높다고 29일 밝혔다.‘붉은 말’은 병오년을 상징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존재로 여겨진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상징성을 제품 디자인 전반에 반영했다.앞면에는 복주머니를 이고 달리는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힘과 재물운을 표현했다. 여기에 ‘FINE GOLD’,
광명시,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
경기 광명시의 지속가능 교통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가 속...
정규재 "이혜훈, 이재명과 갈등 없을 것…속 좁은 국힘, 정당주의 매너 없어"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된 것을 두고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한다"고 말했...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진도군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