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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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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 앞두고 '윤 어게인' 유턴?…尹정부 재평가에 부정선거론까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어게인'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26일 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들이 발표한 '윤석열 절연' 결의문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장...
여론조사 이상하다 했더니...경북지사 선거 편파 여론조사 업체·간부 고발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방법으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리서치와 이 업체 간부 B씨를 26일 북경찰청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B 씨가 유선 ARS 조사를 하면서 경북 국번이 아닌 대구 국번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조사에서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부산시, 종량제봉투 비상관리 가동... "최소 6개월분 비축 확인"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문대림 의원 "공공풍력 1GW 조성해 연 1000억원 도민 배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제주 생애주기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상풍력 500MW, 해상풍력 500MW 등 총 1GW 규모의 공공 중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임박…"30일 최종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3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당의 의지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