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번이나 삭제요청을 했지만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뒤 삭제했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은 우만레에스알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나무위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장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일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인터넷 지식정보공유체계인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국내에는 법인을 두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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