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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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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체납↓시민편의↑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자문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기존 과태
尹측 "280명 병력으로 국회 장악? 실탄 본 사람 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 법률...
제주해녀들 '만세 삼창' 항일운동 기념행사 개최
국내 최대 여성 주도 항일 운동인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12일 오전 9시 제주해녀항일기념탑 일원에서 제9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구좌, 성산, 우도지역 제주해녀 1만 7000여 명이 일제의 착취와 억
[속보] 인천 한파주의보 발령…인천소방본부 화재위험경보 수준 ‘주의’→'경계'로 격상
인천소방본부는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날 저녁 8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더해짐에 따라 저녁 9시부터 화재위험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유종상 도의원, 2024년 경기도 특조금 60억 끌어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