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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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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강화여중3)·석주원(선인중2),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혼성 부문 우승…부평동중은 남중부 단체전 은메달
인천 대표 오선영·석주원이 제5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혼성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오선영·석주원은 최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혼성 결승에서 대구의 박지웅·채수현
가족이 함께 그려낸 삶의 풍경…도든아트하우스 〈우리 가족 이야기〉 전 개막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 온 예술의 시간을 담은 특별한 전시 〈우리 가족 이야기〉가 18일 오후 6시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24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한국화가 송준일·김동순 부부와 조각가 송용겸, 설치미술가 이미소가 참여하는 가족 미술전이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가 각자의 예술세계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며 세대를 잇는 창작의 의미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를 담아냈다.이날 개막식에는 송준일 작가의 동료 화가인 고진오, 이영학 작가와 연수미협을 비롯 지역 예술인과 문화계 인사, 시민
인천유나이티드, 제르소 득점 앞세워 2연패 사슬 끊었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거함’ 전북 현대를 안방에서 침몰시켰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전북과의 안방 대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다. 전반 막판에 터진 제르소의 천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②]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최고 국립대 ‘트리부반대’ 방문… 교육·지역사회 상생 모델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현지 최고 교육기관을 찾아 이주노동과 ODA의 상생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단장 김
외국인 주민에게 삼계탕 요리교실 열여
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18일 남동구 논현동 인천외국인지원센터 분소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K-FOOD 쿠킹클래스를 운영했다.이날 교육에는 키르기스스탄,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12명이 참여해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보며 한국의 식문화와 계절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닭 손질부터 재료 준비, 찹쌀과 대추, 마늘 등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채우고 끓이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실습하며 한국 전통 음식의 조리법을 익혔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