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연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며 경기 북부 개발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천군은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계획 부합성,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경제성 등 4개 항목을
양덕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이 임기 첫날인 30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양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대학으로 출근해 대학 구성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환대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본교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의 미래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양 총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교수님의 열정, 직원과 조교 선생님의 헌신, 학생의 도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 전환의 실행단계에 본격 진입하며 조직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공사는 서울에서 '제2회 KRC-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 실행계획과 업무지침 제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에 수립된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