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서귀포보건소는 동지역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3개소에 대해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파악 등 방문 점검을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소는 연 1회 이상 위탁의료기관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백신보관관리 등 국가예방접종 위탁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제출해야 한다.이번 방문점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준수 여부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지난해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B씨를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4. 1. 4. 경찰과 합동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ISO 37301은 기관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수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으로, KISA는 지난해 국내 정보 통신 기술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취득했으며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후심사에 통과했다.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최초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사후심사 및 3년 단위의 갱신 심사를 진행한다.이번 심사에서는 기관장 등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리더십 발휘 및 기
청송군의회는 27일 '2024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도 함께 진행되었다.자문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첫 회의에서 김대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상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청송군의회는 이날 회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DL이앤씨는 CSO 주관으로 안전보건자문위원들과 함께 온열질환 및 호우, 태풍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길포 CSO와 자문위원들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DL이앤씨는 올해 7월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DL이앤씨는 현재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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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고성·속초경찰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영동권 대표 경찰서인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이날 강릉경찰서에서 협력단체장 및 지휘부와 지역현안 및 민·경협력치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지휘부 간담회에서는 경찰청 주요 추진시책의 현장 정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엄성규 청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강릉 경
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에 실제로 사용한 개량사업비 금액의 최대 180만원 이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주택면적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한다.신청방법은 개량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선정·통보한다.시 관계자는 “녹슨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선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24일 출범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4일 팀장 2명, 팀원 4명 등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영업점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취급여부를 협의한다.아울러 전세대출 문턱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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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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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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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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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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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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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임기 종료 5대 은행장 선임 인사 절차 본격 ‘카운트 다운’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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