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으로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7월 기준 12건이며,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2작전사령부 4건 ▲해군 3건 ▲해병대 1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최근 5년간 대구·경북 뺑소니 사고가 4157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 운전으로 접수된 신고 건은 8318건으로 하루 평균 4.5건 꼴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일어난 뺑소니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뺑소니 사고는 총 2153건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918명이 부상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난폭운전으로 2544건, 보복운전으로 1373명이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최근 5년간 2004건의 뺑소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143건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 1700만원이다.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의 3분의 1은 되찾지도 못한데다 횡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과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으로 피해액은 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마련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사상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접수된 신고 건도 5만3000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총 4만9982명으로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한 상위 5곳을 살펴보면 ▲경기 9519건 ▲서울 3906건 ▲인천 3760건 ▲부산 2425건 ▲대구 2153건 순이었다.난폭‧보복운전으로 신고된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최근 약 5년간 군에서 사고사한 장병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사고 사망자는 433명으로 집계됐다.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육군에서는 이 기간 28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