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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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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주마 '영천행' 시험대…마사회, 안전검증으로 정면 돌파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둘러싸고 부산 경주마 수송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지역 마주와 경마 현장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 컨디션 저하와 보상 ...
광주 남구, 민선 9기 공약 실천력 높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민선 9기 공약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남구는 20일 “오는 22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광주 남구 매니페스토 2026’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
한국맥널티 10%이상주주 고한준 이사, 소유 주식 수량 9103주 증가…소유 지분율 0.09%p 상승
커피 전문 기업 한국맥널티의 10%이상주주 고한준 이사가 소유한 한국맥널티 주식 수량이 9103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6일 주식 수는 277만5838주, 지분율은 25.16%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278만4941주, 지분율은 25.2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103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9%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영양군청소년수련관, 2026년 영양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
영양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7월 18일 영양군청소년수련관어울림 강당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e스포츠 축제인 ‘2026년 영양군 청소년 e스포츠대회 : 브롤스타즈 영양 최강자를 찾아라!’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모바일 게임을 매개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배움의 문 더 넓어진다… 춘천시 평생학습관, AI부터 자격증까지 78개 강좌 운영
배움에는 끝이 없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시대에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춘천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한층 풍성해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배움이 있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춘천시 평생학습관은 20일부터 '2026년 제2기 대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수요조사와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반영해 강좌 수와 모집 인원을 모두 확대하며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하반기 프로그램은 기존 73개 강좌에서 78개 강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