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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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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20일 업무 시작
충북 청주 서원보건소가 20일부터 수곡동 매봉근린공원 인근 신청사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시는 총사업비 39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신청사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검사·진료 동선을 최적화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선별진료소도 갖췄다.또 그간 분산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청사로 확대 이전해 치매 예방,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 중심의 통합 보
충북교육청, 학교 헌법교육 내실화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법무부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하며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했고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
청주시, 빈랑 등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충북 청주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빈랑’ 등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빈랑 등 국내 수입이 금지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악취와 벌레 끓는 하천... 청주 주성동 주민들 피해 호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하천변에 오폐수가 고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 1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23번지 인근 하천. 하천 바닥에 퀘퀘한 악취를 풍기는 폐수가 고여 있었고, 그 위로는 벌레 떼가 들끓었다.하천변 주변은 하루 종일 코를 찌르는 악취에 식당을 찾는 손님들마다 숨을 참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불과 1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유치원은 바람을 타고 밀려드는 악취에 사시사철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주민들은 이곳의 악취 주범으로 하천변 상류에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