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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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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 5구역에 ‘압구정 현대’ 완성 청사진 제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하이엔드 특화 비용을 포함한 ‘올인원’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총 공사비에 별도 부담 항목을 반영하고 금융 조건을 구체화해 조합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공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1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의 총 공사비를 1조4960억원으로 제안하면서, 1927억원 규모의 별도 부담 항목을 포함시켰다. 제로월 240도 광폭 파노라마 조망, 17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
국민기본일자리포럼·실업극복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정치광장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이 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적 폭거를 뿌리 뽑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6개 분야의 99개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시장 후보와 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 정책협약 과제는 인천 시민사회가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담고
코웨이, 자동 세척 기능 탑재 벽걸이 에어컨 공개
코웨이가 냉방 성능과 위생 관리 기능을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을 선보였다. 독립된 공간에서의 쾌적함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겨냥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여름철 수요를 겨냥한 제품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벽걸이 에어컨은 거실, 침실, 서재 등 분리된 공간에서 냉방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원하는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상하좌우 4방향 자동 풍향 조절 기능을 적용해 냉기를 고르게 전달하며, 파워냉방 모드를 통해 빠른 온도 저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위생 관리 기능도
국토부,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과 관련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H&DE가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 건과 관련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가 2025년 5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