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치인 사면이 있을 경우 조국 전 대표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우 수석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였다.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과 12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를 “국민 배신”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조국 전 대표가 여당이 아닌 야당 인사이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대변인단까지 나서 “국민적 지탄 대상” “내로남불 시즌2”라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 사면에 반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에는 정치권·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정치권에서는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이라는 평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11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복역하다 약 8개월 만에 풀려난다. 아내 정경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확정짓는다. 앞서 지난 7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시민들 사이에선 '사회 통합·국정 추진력'을 이유로 한 찬성 의견과 '사법 신뢰 훼손·형평성' 등을 지적하는
지난 3월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38일'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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