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

고양특례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난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ISO 37301은 기관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수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으로, KISA는 지난해 국내 정보 통신 기술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취득했으며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후심사에 통과했다.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최초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사후심사 및 3년 단위의 갱신 심사를 진행한다.이번 심사에서는 기관장 등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리더십 발휘 및 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SB1047'은 찬성 41표, 반대 9표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 SB1047은 AI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AI로 인해 사망이나 5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무부가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AI 회사 직원을 위한 내부 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제21대 국회에 이어 상속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신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렛츠런파크 제주는 지난 14일 열린 제4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대상경주에서 문현진 기수와 호흡을 맞춘 ‘오라드림’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경주 초반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오라드림’은 안쪽 이점을 살려 선두자리를 꿰찼고, 그 뒤를 ‘대왕조’와 ‘일류어천’이 바짝 추격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본격적인 승부는 직선주로에서 벌어졌다. 경주 중반부터 선두 경쟁을 벌이던 ‘오라드림’은 직선주로에 접어들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후반 역전을 노리던 2착마 ‘고질라’를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한편 ‘오라드림’에 기승한 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