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금융소비자보호원과 분리 확정에 "금감원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금감원은 8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했다.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예기치 못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한 직원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취지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야당은 검찰청과 경제부처의 기능 분리·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가장 걱정은 검찰개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
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신설하는 신탁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취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의 STO 법제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대부분의 조각투자 업체들이 발행 라이선스를 선택한 가운데, 루센트블록은 발행과 유통을 함께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플랫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상업용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3년간 F&B, 호텔, 오피스
천안도시공사는 기록관 증축으로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신규 보존서고를 조성하고, 기록관 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해 열람공간과 보존공간을 분리했다. 특히 항온항습기과 이동식 서가 등 보존시설을 구축해 기록물의 장기 보존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존환경 수준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공사는 기존 보존서고와 신규 보존서고를 분리 운영해 한시기록물(보존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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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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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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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젊은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과정을 Club1도곡PB센터지점에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 첫 수업을 시작한 '패밀리오피스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올해만 66채... 10대 미만도 22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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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준 로아앤코 회장 "기업가치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이 그룹 최우선 목표"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그룹 회장은 26일 계열사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은 회장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회사별 투자 자산에 대한 점검과 투자심의 절차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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