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충남 금산군은 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점검은 현장을 방문해 자본금 충족, 단독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무실 요건 미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의 공정 건설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건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나온 상태다.◆기본법, 포괄 업권법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의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
시흥시가 지역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 21일부터 8주간 신청을 받는다.‘체육인 기회소득’은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체육 행정종사자 등 체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2회(1차 8~9월, 2차 11~12월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다.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
김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둘째,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인천에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단지가 늘고 있는 데다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와 신규 공급 물량 급감이 더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전세 물건은 4,701건으로 6개월 전 6,323건과 비교해 25.7% 감소했다.아실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전세 물건이 많았던 2022년 12월 1만5890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줄었다.지역별로는 최근 신규 공급이 활발한 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가 결국 무효 처리됐다.국민대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가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위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숙명여대에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되며, 제출한 학위가 무효가 되면 박사 입학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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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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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흡수통일·적대행위 뜻 없어…日과 상생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일본에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