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그간 극구 반대해 왔던 여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30.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본 상태다.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골자로, 현재 재계에선 경영권 침탈 및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쟁점화된 법안이다. 전임 정부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빗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주류시장 진입요건 완화국세청은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 수를 확대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
한국철강협회는 모듈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13일 의원 입법 발의로 향후 법안 통과 시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협회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통한 품질･안전 확보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품질 기준 및 공장제작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문세종 인천시의원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섰다.문세종 의원은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관련 부서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서구 강소특구의 생산거점지구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등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취득세 감면이 필수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울산시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동안 건축법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했고, 이는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동구의 A사다. 이 기업은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했디"고 문제를 제기했다.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사회를 본 김현정 의원을 비롯, 신장식-윤종오-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는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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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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