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임죄는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하여 입원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평이다.삼성화재에 따르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
경기지역 시·군의 숙원 과제인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경기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규제 개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시군은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면적만 무려 1만199㎢다. 전국 적용 면적 1만1871㎢ 대비 86%나 된다. 산업·공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으며, 4년제 대학 신·증
인천 남동구의 대안학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전국 첫 사례로, 지난 2월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남동구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구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조례 개정에 긍정적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보도를 접했을 때 조례 개정을 생각했다"며 "대안학교 학생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 의무휴업 지키기에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인·부천본부는 7일 롯데마트 검단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보장과 야간노동 중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마트노조 인·부천본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기조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무력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 개선될 수 있을까.종부세는 민주당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정부, 여당이 동의한 모양이다. 상속세는 정부가 먼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론을 꺼내고 민주당이 ‘부자감세’ 아닌 ‘중산층 과세’ 완화 필요성으로 응답한 형국이다.민주당이 먼저 꺼낸 종부세 폐지론종부세는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집값 때려잡자’는 취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선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
경기도에 전통문화상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김철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취지다.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소방이 31명의 사상자가 난 아리셀 리튬 배터리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는 열폭주, 재발화에 따른 급격한 화재 확산 특성을 갖고 있다. 불이 꺼진 이후에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시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실제 지난달 24일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 진압도 열폭주와 재발화로 애를 먹었다. 당시 불이 시작한 지 22시간여만인 같은달 25일 오전 8시 48분쯤 꺼졌다.이로 인해 소방은 불이 가장
민선 8기 후반 2년간 경기도정 추진을 위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에 따라 AI국과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이 새로 설치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국으로 전환된다.경기도의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민선 8기 경기도 조직 개편은 전반기 동안 미래성장 산업 발굴과 기후위기 대응 등 공약사항 추진체계 마련에, 후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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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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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화성 공장화재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550만 원씩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안정비 55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상자 2명에게 367만 원을, 경상자 6명에게도 183만 원을 각각 긴급 지원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 시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타트업 컬쳐데이 '스컬데이'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입주·졸업·입교생이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7월 2일 라이콘 타운 범어점에서 스타트업, 로컬, 대학, 공공기관 등과 함께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주기업을 위한 '스컬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올해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오늘의 운세] 2024년 7월 4일 (음력 5월 29일 己巳) 목요일
쥐띠:48년 기획이나 결재 등에 주의하시길.60년 성과를 남과 비교하지 말 것.72년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도.84년 마음은 급한데 일의 진행은 더디고.96년 변화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 소띠:49년 신나는 일과 의미 있는 지출.61년 원칙에서 벗어나면 명예가 실추됨.73년 지출이 많으니 점검이 필요한 시기.85년 준비한 것을 지금 시작할 때.97년 노력한 것의 결실이 생길 수. 범띠:38년 고민이었던 문서가 해결 수이고.50년 투자의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62년 의상이나 외모에 관심이 생기고.74년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