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쟆한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모든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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