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민사상 상간자소송이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을 꼭 해야 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그러나 상간자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 없이 섣부르게 진행했다가는 소송 자체가 기각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주장이나 심증만 갖고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에, 확실한 상간자소송 증거수집방법에 있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제기했다고 28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옐프는 구글이 경쟁사보다 열등한 업종을 선호함으로써 지역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을 창출하거나 유지해, 경쟁에 해를 끼치고 지역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일반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자사의 지역 검색 업종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경쟁업체가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묶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옐프는 법원이 구글에 반

A씨는 2021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22년 관할세무서에서 이 토지를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세무서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고,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코웨이는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 완료됐다.교원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내놨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이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그중 3880건이 정모씨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년 이내 미제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올해 초 인게임 동시 접속자 수 200만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의 진원지로 주목을 받아온 온라인 게임 '팰월드'의 개발사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닌텐도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닌텐도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포켓몬과 공동으로 게임업체 포켓페어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이날 소장을 통해 포켓페어가 출시한 오픈월드 크래프트 게임 '팰월드'가 닌텐도의 특허권 다수를 침해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해 행위 금지 처분 및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포켓페어의 '팰월

멜파스가 세원이앤씨를 상대로 이사 해임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원이앤씨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해임 및 선임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19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세원이앤씨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멜파스의 법적 대응이다. 멜파스는 세원이앤씨 경영진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및 신주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이어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