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한다면서 인천으로 왔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

제주은행은 지난 21일 제주대학교 취업박람회를 찾아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고액알바,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방법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은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피해유형을 경험해보고, 보이스피싱 대처 유형 테스트를 통해 대응요령을 확인하는 모의체험 형태로 진행됐다.제주은행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년층이 보이스피싱 피

원생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

양주경찰서가 무인점포 30곳에 범죄예방 홍보물을 설치했다.최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에서 절도 등 범죄 사건이 늘고 있어서다.29일 경찰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예방 활동을 위해 지역 내 범죄취약지를 선정해 범죄예방홍보물을 설치했다.무인점포에 설치된 홍보물은 절도예방 AI 음성안내기, 분실 카드 보관함, 범죄예방표지물 등 3종이다.AI 음성안내기는 센서로 출입을 감지해 ‘경찰관 집중 순찰 구역 및 CCTV 촬영 중’이라는 음성’이 나온다.분실카드 보관함은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점포의 특성상 무인점포 내 분실카드가 범죄의 표적이

인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씨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

인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A씨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올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거나 최신기술을 이용해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등 제주에서 10대 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기물 파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미국 전역에서 수백개의 레벨2 및 DC 고속 충전 충전소가 범죄의 표적이 됐다. 대부분의 충전소 파손은 전기차 반대론자들이나 개인적인 악의로 인해 일어나는데, 충전 케이블 배선에 사용되는 구리 재료를 훔쳐서 내다파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훔친 구리는 재활용업체에 판매되고 최대 50달러를 벌 수 있는데, 파손된 충전기를 수리하는 데는 수천달러의 비용이 든다.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