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적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여당이 당초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 제84조에 근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도부는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당의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선도적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물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맞춤형 환대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금관은 특별 제작된 모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금빛 장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금빛으로 꾸미는 등 금 장식을 즐기는 취향을 공개적으로 보여온 바 있다.이번 선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과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공석이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 사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은 28일 “허 신임 비서관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경청통합수석실 산하 비서관직 중 마지막까지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진 구성이 마무리됐다.허 비서관은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을 지낸 보수 정치인 출신이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당내 갈등 끝에 탈당
검찰총장 공석이 10월 28일 기준 119일째다. 총장 부재가 세 달을 넘기며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됐지만, 후임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검찰 내부에선 지휘·인사 및 대외 신뢰와 관련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직무대행은 사퇴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직자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며, 집단 반발이 아니라 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열었다. TF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대학생 A씨가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뒤 시신 송환이 늦어지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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