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 행정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소속 기관을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처럼 잘못된 감사 처분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구는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이른바 '독성 알고리즘'을 제어하도록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촉구했다. 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멜라니 도스 오프콤 최고경영자는 "어린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기술 기업에 확고히 부여한다"며 "개인화된 피드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푸시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연령 확인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프콤이 발표한 강령은 온라인에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을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에 연동하는 식의 낡은 규제에 속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카드사의 본업인 결제부문 수익성 악화로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전자금융업을 통해 결제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또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규제 형평에 맞지 않아서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춘계세미나에서 서지용 한국

제주지역 감귤류와 만감류 재배 농가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감귤연합회 등 감귤 분야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으나,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주지역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이 지난 10년동안 가파른 양적 성장을 거두었어나 질적 도약을 위해 체질 개선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27일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화되어 접근가능한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자체 보유 자료 등을 통해 최근 프랜차이즈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 양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10년간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

제너럴모터스가 오는 2027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전했다.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북미에서 판매될 첫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7년에 대리점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은 미국에서 새로운 배기관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시행되는 해다. 2027년부터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승용차의 경우 매년 2%, 경트럭의 경우 매년 4%씩 평균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메리 바라 CEO는 "플러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농민 4만2932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170억원 규모의 1차 농민수당을 지급했다.올해 1차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4만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했다.제주도는 모든 농가가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와 임의계속 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켰다.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

울산시가 올해 처음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인공지능 시대 등 변화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도 생활도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울산의 ‘일·생활의 균형’ 수준은 중상위권과 최하위권을 넘나드는 들쭉날쭉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활과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은 개선해야 할 분야다.최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한 MZ세대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직장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속적인

당진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을 특별 초청해 당진시 공직자를 대상으로‘청렴’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했다.유 위원장은“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간 인식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청렴의 판단 기준은 국민이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행과 기준은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이어“공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