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
인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인천혁신모펀드의 출자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도시 도약의 기반을 다진다.인천광역시는 인천혁신모펀드의 출자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외기업까지 확대한 ‘글로벌 톱텐 모펀드’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펀드는 인천시가 500억 원, 국내·외 기업이 500억 원 총 1,000억 원으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인천혁신모펀드는 2021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2년 연속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1조223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5년 전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이다.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들었고, 과태료는 건
하동군은 인구감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을 하동의 3대 생활권 중심지로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를 위해 ‘콤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도시정책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대변혁의 프로젝트를 하나둘씩 추진 중이다. 1조 1000억 투입 뉴타운 조성사업 3단계 추진◇하동읍=거점지역인 하동읍은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 규모로 3단계에 걸쳐 하동읍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1단계 사업은 농촌형 콤팩트 매력도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한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이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건이고 건당 적발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8월까지 기준으로 적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관세포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세청의 관세 포탈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큰 문제는 관세청의 관세포탈 적발 현황 자료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올 3분기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주식종목 10곳 중 7곳꼴로 주가 하락 등으로 시총 외형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곳도 2분기 때인 6월 말에는 270곳을 넘겼지만, 지난 9월 말에는 260곳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주식 종목 중에서는 ‘보로노이’가 유일하게 시총 증가율 100%를 상회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개월 새 시총이 1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메리츠금융지주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평균 점포 연간 매출액이 6억원을 상회한다. 즉,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낮춘 결과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
상주시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75만원이 증액된 총 1조 3149억원 7475만원을 편성해 지난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으로 결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방비가 아닌 물가상승률을 분담금 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8878억 18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 50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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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일환으로 1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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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수면연구소와 함께하는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한국인의 숙면을 연구해온 베스트슬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바른수면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는 5성급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콘서트로, 여성 전용석 39석과 남성 전용석 38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0만 원 상당의 수면 키트를 제공받아 안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공연은 바른수면연구소 서진원 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으로 시작되었고, 펀치, 10CM, 피아니스트 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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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내 외국인 주민 4만1698명 역대 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4만16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 3만72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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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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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 통과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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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내년 본 예산 1조 5천억 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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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을 1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1일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9억원 늘어난 1조 5천973억 원 규모로 편성해 내달 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이 편성한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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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타조사 대상 선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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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 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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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G 우수기업 현대위아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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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ESG 경영이 필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경제분과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에서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2년 연속 ESG 평가 A+를 받고 있는 지역 ESG 우수기업인 현대위아를 10월 31일 방문했다.이번 탐방을 통해 현대위아의 주요한 ESG 활동 사례와 그간의 성과를 듣고, 올해 개설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인 S+에서 산업안전, 공사안전, 생활안전, 가상안전 등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현대위아는 창원시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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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멀티미디어 불꽃놀이 쇼와 함께
제24회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의 기대를 모은 '멀티미디어 불꽃놀이 쇼'가 30일 오후 해양 공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오후 7시에 매혹적인 버블 매직 쇼와 비스타 공연과 같은 프리쇼로 시작되어 메인 이벤트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방문객 모두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버블 공연과 마술 쇼에 매료됐다. 3시 15분 해양 공원의 메인 무대에서 열린 비스타 공연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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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부·울·경 통합 속도조절하면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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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시사는 31일 부·울·경 통합과 관련, “부·울·경 통합은 경북·대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 부울경은 착실하게 장단점 분석해가면서 속도조절해가면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된 통합을 해야한다”며 “그래야만 통합 이후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안생길수 있다는 차원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시 주요현안 및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