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생활만 해 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본인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주 의원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데, 2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 같은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 사용 여부, 금전 거래 내역, 자녀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형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수입보다 약 5억 원 이상 많은 재산이 늘어났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곽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김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연말정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5억521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고, 4억8869만 원을 지출해 순수입은 약 6300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그의 재산은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을 포함할 경우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올해 재산신고에서 177억3500만원을 신고했다.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1억200만원, 예금 약 41억1300만원, 주식 약 40억7800만원 등 182억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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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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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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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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