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제주도의 단층제 행정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제주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지적된 재정분석평가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재정분석 평가 결과 재정건전성·계획성·효율성 등에서 종합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이러한 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단층제 행정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가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 관계자는 지휘관 2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의 형사입건 이유에 대해 조사본부는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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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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