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1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
지난 3월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38일'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직
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선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사인 만큼 여러 정치적 고려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8면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법무부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진행했다. 2188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권 응모 기회를 부여한다.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회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 소비 시 10회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금은 총 10억원 규모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2등 50명 각 200만원, 3등 600명 각 100만원, 4등 1365명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동국제강그룹이 혹서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해 ‘아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열 작업이 필수인 철강 제조 현장 근로자에게 여름은 가장 일하기 힘든 계절이다.동국제강은 인천·포항·당진 각 공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28일 12시부터 점심시간 및 교대시간을 활용해 반나절간 현장 근로자 총 2,050여명을 대상으로 팥빙수·화채 등 여름 간식을 제공했다. ‘행운의 복권’이벤트로 아이스크림·음료 등도 증정했다.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근로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8일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 사면과 복권 명단에 충북 정치권에서는 송광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제천·단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이번 사면복권은 이재명 정부 첫번째 특별 사면으로, 광복절인 15일 0시에 발효된다.송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 제약이 풀리게 됐다.단양 출신의 송 전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사면의 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리스트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전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순이다. 사실상 이날 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이와 함께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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