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국정감사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정쟁만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립지 종료 두고 '독소 조항' vs '실질적 진전' 공방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당시 체결한 2015년 4자 합의의 '잔여 부지 최대 15% 추가 사용'조항을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모 의원은 "유 시장이 임기 내 매립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였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선 직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탓에 유 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내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지 않으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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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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