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 시민단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1일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인천경찰청은 접경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강화도 일대에 경찰관 125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의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대북 전단 살포 우려 지역인 하점면 창후리 포구와 망월리 벌판 일대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앞서 지난 14일 오전 강화군 하점·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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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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