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 상당 부분 맡기고, 대신 근로시간·임금·노사관계 등 노동제도 이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같은 의제가 전면에 오르고, 정작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국정과제 목록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줄고, 대신 정년연장과 취약계층 보호,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가 전면에 배치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인구감소와 AI
임신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허용 여부 통보 기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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