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정착과 국민 생활 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이며, 기후위기와 고령화, 세계 시장 불확실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 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실무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지역사랑상품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라남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경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쌀값 안정, 농산물 가격보전, 재해보상 강화, 보험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포함한다.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했다. 또 쌀 수급조절 위원회에 농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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