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언쟁을 펼쳤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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