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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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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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 안정·생활 돌봄 동시에… 경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
경주시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와 복지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노후 주거 안정과 생활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 주거복지 인프라를 본격 가동한다. 경주시는 12일 황성동 유림로13번길 일원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고령자 주거복지 사업이다. 국비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2026년 경기도형 회복·자립 모델 본격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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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계빚 1억… 역대 최대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 원으로 집계됐다.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전년 동기인 2024년 3분기 말과 비교해도 200만 원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