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출연받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서일460
건축물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행위가 허가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본다.이로 인하여 재산권 제약과 이웃 간 큰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다.허가 후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무지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주의 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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