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 행정’ 조치라며 비판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토지거래허래제도는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토허제 재지정에 송파구 거래량·매매가 하락 전환… 감일지구 주요단지 반사이익 ‘효과’송파생활권 감일지구… 수요 많은 중소형 평면 갖춘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 눈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송파구 인근 감일지구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올해 초부터 3월 둘째주까지 토허제 해제 효과로 2.8%가량 급등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 발표 이후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매매가 역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송파와 인접하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4조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정부의 방관이 가계부채 확대를 촉발한 결과다.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월 14일 강남 3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효과는 1~2개월 후 가계대출에 반영되는데, 2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서울아파트 매매량 증가와 가격상승을 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허가를 내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율이 평균 9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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